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신청,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이 신설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계산방법 그리고 2024년 3월 20일 (하기 뉴스 참조)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의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15~35시간(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로써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일 3시간 ~ 7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선택 가능 합니다.
 
단, 일을하지 않은 시간만큼 회사 월급이 깍이고 깍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개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사용할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충분히 오랜시간 근무하고, 단축근무를 함에도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대체 인력이 수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축신청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 그밖에 단축근무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하고 대체 인력 채용을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경우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내용

사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돈도 돈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이죠.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하여 주변 동료가 일으 맡게 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 되는데 이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및 시뮬레이션

계산식 참 괴랄합니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ㅋㅋㅋㅋ

 
본인의 실제 월급 및 단축 시간에 따라 확실한 금액을 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모의 계산 에서그냥 계산해보는게 맘편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자 저 괴랄한 식을 이제부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24년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정도의 상승분이지 감이 안오시죠?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 (하루 2시간 단축)으로 단축근무를 할경우 기존에는 43만 7,500원을 지원받았는데 제도 개선후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작고 귀여운 상승분 입니다. 딱히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하루 2시간 단축 했을때 얼마를 손해보게 될까요?
 
원래 월급 300만원 - 75만원 (2시간 단축분) + 50만원 (단축급여 정부 지원) = 총 25만원 손해
 
물론 회사의 급여체계에 따라 즉, 기본금 + 고정 수당의 비율에 따라서 실제 깍이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보니 월급 300에 2시간 단축 쓰면 딱 얼마가 손해다 정확하게 뽑아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케이스를 종합했을 때 일 1시간 단축를 쓸경우 기존월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 2시간 단축은 영향을 제법 끼치는 것이 이 바닥의 정설 입니다.
 
고연봉으로 갈수록 손해분이 더 커집니다. 내 월급은 단축 근무에 비례하여 정확히 깍이는데 단축급여 지원금은 상한선이 있어서 내 월급수준에 비례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편/와이프 중에 연봉이 더 적으신 분이 해당 제도를 쓰는게 조금 이나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인사팀이 있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인사팀 또는 사내 인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육아기 단축 근로 탭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런 팀 또는 시스템이 없다면 아래서류를 일단 준비하셔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공식설명은 나와있지만 설마 진짜 서류 들고 가시는건 아니겠죠? 날도 더운데.
 
 
걍 스벅가서 아아 한잔 시키시고 창밖을 보며 아래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계산식이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기만 하고 이해 안가죠 그럼 제가 3줄로 완벽정리 해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3줄 요약

 
1. 일 1시간 단축근무는 기존월급과 거의 차이 없다. 차라리 1시간 루팡하고 지원금 받는게 이득
2. 일 2시간 단축은 살짝 타격오니 남편/부인 중 월급 작은 사람이 단축 써라
3. 아예 3시간 쓰고 베이비시터 안쓰는게 아이 정서 + 베이비시터 월급 세이브 측면에서 더 남는 장사 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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