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자녀의 기준의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든 정부 지원금의 혜택이 다 2명으로 통일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 기준 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자녀의 기준이 2명인 항목, 3명인 항목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같은 항목들은 이미 기사까지는 다 나왔지만 아직 입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정말 복잡한 다자녀 혜택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혜택 총정리 하겠습니다.
1. 출산 및 의료비
1.1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금은 각 시군구별로 상이 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거주지의 혜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매우 편차가 크며 첫째 약 200만원선에서 첫만남 지원금이 나오며 둘째, 세째가 될 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금액을 확인 후 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의료비 지원
2명이상 가구의 출생아는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난청진단 의료비와 선천성 이상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1년 이내 검사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결과지, 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선청성 이상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3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2. 주거지원
2.1 주택특별공급제도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 가능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 호수의 10%를 다자녀 특공으로 물량이 있으니 3자녀 이상은 꼭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예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2자녀 이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2024년 기준으로 3인가구 710만원, 4인가구 830만원, 5인가구 800만원, 6인가구 870만원 입니다.
해당금액에 아래 비율을 확인하시어 소득이 그 이하면 이제 자산요건을 또 따져봐야죠?
소득요건
자산요건
2024년 기준 부동산 총자산 3분위 평균값은 4억 3540만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3인가구 710만원, 4인가구 830만원, 5인가구 800만원, 6인가구 870만원 의 소득수준 이하 + 부동산 자산이 4억 3540만원 이하면 특공 대상 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전/세후 여부 또는 건보료 기준 등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할때는 관할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3 주택구입자금 대출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는 연이율 2.45%~3.55% 수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5억이며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의 금리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디딤돌 대출을 통하여 매수 할 수 있는 주택은 85㎡ 이하 & 6억 이하의 주택까지 적용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2.4 전세자금 대출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면 주택은 85㎡ 이하 & 4억 이하 (지방 3억) 까지 1.1%~1.5% 수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 또한 위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 1명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최장 20년까지 대출 가능 합니다)
3. 양육 및 교육지원
3.1 어린이집 우선배정
자녀가 2명이상이면 어린이집에 최우선 입소 순위가 됩니다. 단 첫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둘째를 보낼경우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며 만일 첫째는 A 어린이 집에 다니는데 이사 또는 다른 사유로 B 유치원에 두명을 보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2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의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비율 및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3 국가 장학금 지원 혜택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대학교 장학금 대상 입니다. 첫째&둘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년간 450만원에서 최대 570만원 지원되면 셋째부터는 전액 지원 됩니다. 물론 첫 입학시점에는 성적 기준이 없지만 재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4 학자금 대출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학 등록비 및 수업료를 1.7%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이는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해당 됩니다. 추가적으로 생활비 성격으로 학기당 200만원의 대출이 가능 합니다. 원금상환은 취업후에 하시면 되며 위 링크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공공요금 감면
4.1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3자녀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도시가스 (18,000원), 지역난방비 (4,000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2 공공시설 요금 감면
서울시로 한정했을 때 무료 또는 할인율 50%인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 무료: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 체육시설,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기타 국립수목원 관람료 무료
50%의 할인혜택 :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마루과장 주차장, 서남물재생시설 체육시설,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4.3 철도운임 할인 및 다자녀 우대카드
2명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할인받으려면 가족중 최소 3명이 이용해야 하며 특실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기존에 제가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하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세금
5.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소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만일 해당 년도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할경우 하기 금액이 공제 됩니다.
5.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최장 50개월 한도에서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향후에 연금 수령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5.3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현재 이 기준을 2명으로 내린다고 2023년 하반기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업계의 예상으로는 2024년 하반기쯤이나 되야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측 하고 있습니다. 최대 감면율은 140만원이며 그 이하이면 전액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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