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약 국가 (EFTA, ASEAN, EU, 중미, RCEP) 관세율

 

안녕하세요. 제3자의 시선 입니다.

 

오늘은 자유무역협정 현황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들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하여 관세를 100%로 올린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는데요. 도대체 무슨일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우뮤역협정 (FTA)이란?

모든 국가들은 수출/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라는 이름의 일종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할 경우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경우 산업 자체가 괴멸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항목에 높은 관세를 매길경우 시장 가격 자체가 높아집니다.

 

높은 금액의 상품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여한 의미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전기차를 말려 죽이겠다는 의미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생쌀의 경우 관세 자체가 없는 품목 이었습니다. 관세가 없다는 의미는 아예 해외 쌀을 대한민국으로 들여오는게 불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서로 관계가 좋은 나라들간에는 반대로 서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쌍방 교역을 장려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오늘 설명 드릴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볍을 없애서 서로간의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 미국,멕시코,캐너다헙정 (USMCA)과 같인 인접 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treement) 라고도 명명합니다. 

 

지역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 정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크게 구분 가능한데요.

• FTA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 및 무역제한조치 철폐
• 관세동맹 :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
• 공동시장 :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 정책을 상호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 (EU)
• 완전경제통합 : 회원국들간의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

 

FTA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장벽 제거
• 투자자유화 : 투자 관련 규제 제거하여 양국간 투자를 활성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여 협정국의 실질적 투자효과 발생
•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면제 
•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 관련된 위생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검사 포함
• 분쟁해결 : WTO등 타 국제기구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당사국 협정문으로 해결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 (총 21건, 59개국)

 

FTA :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케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추가로 아래의 협정들도 FTA에 포함 입니다.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아세안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ASEAN 10개국은 FTA 협정을 맺었지만 RECP에도 함께 회원국 입니다.

만일 특정 수출/수입 항목에 대하여 2개의 관세가 겹칠경우 관세율을 더 낮은 쪽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FTA	FTA (59개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케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RCEP	RCEP 14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RCEP 이란?

 

RCEP이란 Regi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입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 (ASEAN) 10개국 + 한중일3개국+호주,뉴질랜드 = 총 15개국간의 관세장벽 펄쳬를 목표로 합니다. 

 

2022년 아시아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대한민국 기준에서 최초로 일본과 FTA가 체결된 의미가 있는 협정 입니다.

 

 

관세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분은 관세청 종합솔루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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