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금액,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 50%, 60%, 65%, 70%, 75%, 80%, 85%, 90%, 100%, 110%, 120%, 130%, 140%, 150%)

 

안녕하세요. 제3자의 시선 입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다보면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XX% 라는 조건을 많이들 보셨죠?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확실히 정리합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180%의 정확한 금액도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1등부터 꼴등까지 세전수입을 순서대로 세운 뒤 정 가운데 있는 중앙 값이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 가운데 있는 가정의 총 가구수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목적

 

1. 정부 지원의 기준점 제시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만을 산출하였으나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각 지원금별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은 다양한데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는 일률적인 틀로 맞추다 보니 각 정책이 타겟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이 어렵기에 2015년도에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약 76개 (22년 기준)의 정부정책 지원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국가 경제, 소득격차 등 각종 지표의 산출

중위소득의 흐름을 통하여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 하락인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상위 하위 편차를 보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지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중위소득은 실수령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 입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한 가구가 버는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월급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 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전월세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및 부업으로 하는 일까지 모두 포함 입니다. 세금을 내는 모든 소득은 모두 중위소득의 범주안에 들어갑니다. 

 

 

 

가구별, 소득편차별 중위소득 계산방법 및 금액

 

 

 

위 테이블에서 빨간색 박스 쳐진 곳이 2024년 중위소득 금액 입니다. 계산방법은 매우간단한데요.

예를들어 기초생활 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50% 이하를 계산해 볼까요.

 

우선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 금액 2,228,445 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50%를 곱해줍니다.

1,114,223 만원 이하의 세전 소득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각 정책별 XX%를 알필요가 없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기준 금액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각 정책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준은 잘 알겠는데 그래서 나의 소득이 얼마지? 헷갈리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건강보험료로 확인

 

중위소득의 계산은 세전+기타수입을 합치는 개념이다 보니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됩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르인 후 중간에 보험료 조회/납부로 들어가주세요

 

이후에 좌측에 직장보험료/지역보험료 (각자 상황에 맞추어) 탭으로 들어가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납부 금액을 확인 후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항목과 비교하시면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아이 한명 (3인가구) 건강보험료가 166,000이라면 중위소득 100%이하인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1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7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