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방법, 기간, 거절 사유, 단점 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 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전세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는데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이사가면 더 외곽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 실텐데요. 전세가 상승시대의 한줄기 빛, 집주인들에게는 2년의 고통연장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전통적으로 전세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임대인의 거주권을 늘리고자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 금액을 두는 제도 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계속 유예되다가 21.6월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상한 도입 임대차계약정보 신고 의무 도입 이렇듯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 시켰으나 전세가 하락할 경우 모든 책임은 기존과 동일..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